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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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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천일
1
화우
1
기로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014년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72582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][공2014상,1188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6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21. 선고 2011가합2128,2739,3855,5486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 항소[각공2012상,12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주택법

2009년
7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30.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8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3년
8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2다356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9.1.(185),1762]
   손해배상
 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9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다201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8.1.(183),162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1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1783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2.6.1.(155),107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0년
11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0554,30561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·손해배상(기)][공2000.12.15.(120),2410]
   유체동산인도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7년
12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다394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6.15.(36),170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239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.(997),25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1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4783 판결
  [물품대금등][공1993.9.15.(952),2273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16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0년
1988년
1977년
19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3056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5(1)민,157;공1977.5.15.(560) 10038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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